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인근에
호텔 허가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호텔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과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 재보완 요구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2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주상절리 해안에 천300실 규모의
호텔 4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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