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심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 기재부가
제주도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급감한
제주 면세점들의 매출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신규 특허에 반대했던
제주도의 의견도 무시하고
신규 특허를 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신규 특허를 원했던 경기도와 부산시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를 이유로
특허를 내주지 않아
사전에 결론을 내리고 심의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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