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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화폐 발행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카드와 모바일 형태로 제한됐던 종류는
종이형으로도 발행되고, 유통도 도외까지
확대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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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주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지난 임시회에서
도의회 의결 전 운영대행자 선정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심사보류된 이후 한 달만입니다.
첫 해인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천500억 원 등 2022년까지
제주도가 세운 발행 규모는 3천700억 원.
의원들은 2022년 이후
장기 발행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제공되는 할인율 10%에 대한 금액 가운데
정부가 현재 지원하는 8%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제주도가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SYN▶ 김경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발행액이) 3천 700억 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도를 더 높일 건가, 선할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할지 궁금증이 있어서요."
◀SYN▶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 시행되면 구체적인 발행계획은,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선정 기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현재 유통 중인 제주사랑상품권을
어떻게 흡수하고,
농협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 포함할 것인지
업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의견 수렴은 진행했느냐고 따졌습니다.
◀SYN▶ 임정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소상공인연합회 민원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단체와 간담회나 토론회는 한 적은 있나요?"
◀SYN▶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각종 회의 때 말씀이 있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논란 끝에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운영대행사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조례를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카드형과 모바일형에 종이형 발행도
포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제주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발행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달 말
새 지역화폐가 첫 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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