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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4.3수형인 일괄재심 방안 검토"

입력 2020-10-29 20:10:00 조회수 1

법무부가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 대해
일괄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주스마일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 질문에
"법무부가 원활한 재심을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 중이며
일괄 재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3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금전적 위로를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일괄재심 청구는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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