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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내년 예산 갈등

현제훈 기자 입력 2020-11-03 20:10:00 조회수 1

◀ANC▶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이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제주도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혀

예산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내년도 제주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40억 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고교 무상교육비와 관련한

제주도의 분담률은 12%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30억 원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9월부터 진행돼온

교육청과의 예산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INT▶제주도교육청 관계자

"제주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거다. 연간 30억 정도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교육청에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18년부터 도세 전출금 비율을 5%로 높여

교육청에 연간 170억 원을

더 이전하고 있는 만큼

이 전출금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INT▶제주도 관계자

"제주도는 이미 2018년도에 도세 전출금

상향시켜주고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학비 보조수당) 주는 것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다시 더 주느냐?"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 협의가 결렬되면서

이달 초 예정됐던 교육행정협의회도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제주도와의 예산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경우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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