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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교육협력사업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이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제주도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혀
예산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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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제주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40억 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고교 무상교육비와 관련한
제주도의 분담률은 12%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30억 원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9월부터 진행돼온
교육청과의 예산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INT▶제주도교육청 관계자
"제주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거다. 연간 30억 정도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교육청에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18년부터 도세 전출금 비율을 5%로 높여
교육청에 연간 170억 원을
더 이전하고 있는 만큼
이 전출금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INT▶제주도 관계자
"제주도는 이미 2018년도에 도세 전출금
상향시켜주고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학비 보조수당) 주는 것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다시 더 주느냐?"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 협의가 결렬되면서
이달 초 예정됐던 교육행정협의회도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제주도와의 예산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경우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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