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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논의 다시 시동

오승철 기자 입력 2020-11-04 20:10:00 조회수 1

◀ANC▶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주민 자치권 확대와

행정 효율 개선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또다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7년 내놓은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행정시 권역 조정 세 가지.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만 수용하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섰지만

정부가 '특별자치 후퇴'라며 반대하면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폭 넓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선

현행 체제 유지와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행정체제 개편안과 함께

행정시 권역을

3개나 4개 등으로 조정하는 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INT▶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행정시 권역 조정은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유사성, 그 다음에 인구, 제주시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생활 권역과 행정 권역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5년 동안

제주시 집중화, 읍면동 소외 현상은 심해지고

행정 서비스 질은 나아진 게 없다며

제주특별법은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SYN▶ 양진철 미래리서치 소장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은 사실은 풀뿌리민주주의, 자기결정권 강화, 참정권 강화 이런

것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



◀SYN▶ 이경용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현행 체제가 도민들,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제주도는

실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행정체체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S/U) 제주 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도

지난 총선에서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전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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