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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주민 자치권 확대와
행정 효율 개선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또다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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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7년 내놓은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행정시 권역 조정 세 가지.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만 수용하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섰지만
정부가 '특별자치 후퇴'라며 반대하면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폭 넓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선
현행 체제 유지와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행정체제 개편안과 함께
행정시 권역을
3개나 4개 등으로 조정하는 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INT▶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행정시 권역 조정은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유사성, 그 다음에 인구, 제주시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생활 권역과 행정 권역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5년 동안
제주시 집중화, 읍면동 소외 현상은 심해지고
행정 서비스 질은 나아진 게 없다며
제주특별법은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SYN▶ 양진철 미래리서치 소장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은 사실은 풀뿌리민주주의, 자기결정권 강화, 참정권 강화 이런
것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
◀SYN▶ 이경용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현행 체제가 도민들,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제주도는
실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행정체체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S/U) 제주 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도
지난 총선에서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전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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