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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4.3 사건의 정의와
추가 진상조사 등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국회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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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는 물론
4.3의 정의와 추가 진상조사까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4.3사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새로 규정하기 위해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별도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지금도 풀리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부터 더 해야 한다. 보상을
어느 정도, 누구한테 얼마나 해야 하나,
명예회복 이란 게 과연 그 실체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당에서는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개정안을 내겠다는 이유로 다시 법안심사를 늦추게 된다면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게 된다. 그래서 야당 주장을 병합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야당의 주장을 반영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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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을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4.3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YN▶ 김춘보 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원혼과 고령의 유족, 그리고 도민들을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족회와 공동행동은
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S/U)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가 커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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