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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보다 70억 원 늘어난
5조 8천 299억 원의 내년 예산안과
6천693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짜서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되는데,
도의회는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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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조 8천 299억 원.
올해보다 7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안전망 구축,
뉴딜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혁신 성장 동력 육성 등에 중점을 둬서
사회복지와 보건 의료, 안전 부분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민간보조금과 행사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과 관광,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줄었습니다.
문제는 세입.
경기 침체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정부 보조금 등 내년 세입이
935억 원 감소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결국 역대 최대 규모인
3천 52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과
재해예방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INT▶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하천 재해(예방)사업 이런 쪽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시급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재원이 보족하다 보니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워낙 예산 총계 규모가,
세입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의회는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 예산은 불가피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세수 확충이나
일반 행정경비 감축 노력 없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했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INT▶강철남 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 관광 부분에 아직도 모자라지 않느냐
예산이, 그리고 행정경비를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코로나 극복과
재난 대비와 관련된 게 아직도 미흡한 게
아니냐"
(S/U)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도정질문 등이 이뤄지는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6일
30일간의 회기로 시작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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