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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4.3희생자에 국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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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당초 법안에 명시했던
희생자 보상금 지급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g)
4.3특별법에는
'국가는 4.3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만 넣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보상 금액 등은
입법 후 시행령으로 담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희생자 보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같은 수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cg)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희생자 보상금 총액이 1조 5천억 원으로 크고
다른 과거사 사건의 보상 기준이 된다며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cg) 김경희 기획재정부 국장은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이 중요하고,
전체 과거사 보상 비용이 4조 8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INT▶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가 책임져야될 문제는 국가가 기준과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물론 이러한 점도 정치권이 할것이냐
행정당국이 할것이냐 문제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검사의 일괄 직권 재심 청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국회는 오는 24일,
4.3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인데,
재정확보와 보상기준 마련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없는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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