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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는 지난해,
당산봉과 사라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의 토지보상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문제를
심층 취재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당산봉에 이어 사라봉 정비공사에서도
보상가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 후,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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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8일 뉴스데스크 ◀SYN▶
"사라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때도 공시지가보다 최고 20배 높은 가격에 사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같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CG1) 제주시는
사라봉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하면서
공사 구역내 사유지 7필지를
4억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필지별로 ㎡당 1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7배에서
최고 22배까지 높은 금액입니다.(CG1)
국토부는 이같은 보상금액의 기준이 된
감정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데도,
개발 제한이 없는 땅과 비교해
감정가를 산정했고,
인근 토지보다도 기준시세를 높게 책정했다며,
감정평가업체 두 곳에 대해
징계 여부를 심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제주시 관계자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심의를 해도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감정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당산봉 정비공사의 경우도
감정평가업체에 대한 징계가 논의됐지만,
업체의 의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역시
해당 업체가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업체의
과도한 감정가 산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INT▶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행정 차원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도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행정 차원에서 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정가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잘못된 보상가 지급에 대해
담당 공무원도 함께 책임지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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