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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출한 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허리 띠를 졸라매겠다고 했지만
정작 수수료가 10%에 이르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대폭 늘려
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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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4천 991억 원.
지난해보다 6%,
2015년보다는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을
도내외 공기업에 맡기는 것이어서
수수료가 예산의 10%나 됩니다.
세수입 감소로
내년에 긴축 재정을 펴고 있고
공무원 수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수료로 수백억 원씩 낭비하고 있다는 질타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쏟아졌습니다.
◀SYN▶ 김용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수도 증가하고 인건비는 상승을 많이
했지만 반면에 또 공기관 대행 사업비도
2015년도 대비하면 100%나 넘어요."
특히, 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관행적으로 일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SYN▶ 임정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우수'(평가)가 단 한 건, 이런 평가 지표를 받고도 또 그쪽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주도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필요성과 효율성을 따져
관행을 고치겠다고 답했습니다.
◀SYN▶ 고영권 정무부지사
"관행적으로 맡겼던 걸 계속 맡기고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다시 확장된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경비성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SYN▶ 강철남 도의원(더불어민주당)
"148억 원 이나 증가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비 기타 등등 이렇게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증가돼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기금운영평가에서 17개 지자체 가운데
16위를 한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이 나와
올해 안에 세부 평가 결과와 개선 대책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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