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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말로만 긴축 재정

오승철 기자 입력 2020-11-24 20:10:00 조회수 1

◀ANC▶



제주도가 제출한 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허리 띠를 졸라매겠다고 했지만

정작 수수료가 10%에 이르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대폭 늘려

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4천 991억 원.



지난해보다 6%,

2015년보다는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을

도내외 공기업에 맡기는 것이어서

수수료가 예산의 10%나 됩니다.



세수입 감소로

내년에 긴축 재정을 펴고 있고

공무원 수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수료로 수백억 원씩 낭비하고 있다는 질타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쏟아졌습니다.



◀SYN▶ 김용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수도 증가하고 인건비는 상승을 많이

했지만 반면에 또 공기관 대행 사업비도

2015년도 대비하면 100%나 넘어요."



특히, 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관행적으로 일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SYN▶ 임정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우수'(평가)가 단 한 건, 이런 평가 지표를 받고도 또 그쪽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주도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필요성과 효율성을 따져

관행을 고치겠다고 답했습니다.



◀SYN▶ 고영권 정무부지사

"관행적으로 맡겼던 걸 계속 맡기고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다시 확장된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경비성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SYN▶ 강철남 도의원(더불어민주당)

"148억 원 이나 증가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비 기타 등등 이렇게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증가돼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기금운영평가에서 17개 지자체 가운데

16위를 한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이 나와

올해 안에 세부 평가 결과와 개선 대책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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