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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항소심, 정부 기관과 공동 대응

오승철 기자 입력 2020-11-24 20:10:00 조회수 1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항소심을
정부 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1심 판결로
국내법적인 우려는
대부분 해소된 만큼
앞으로 국제적 분쟁에 대비해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습니다.

녹지그룹이 제기한 소송 2건 가운데
1심 법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허가 조건 취소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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