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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비, 코로나 대응 예산 논란

현제훈 기자 입력 2020-11-25 20:10:00 조회수 1

◀ANC▶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제주도가 자치단체 분담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새해 제주지역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240억 원.



이 가운데 자치단체인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은 12%인, 29억 원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도세전출금 비율을 5%로 인상해

연간 170억 원을 이전하는 만큼

교육청이 늘어난 전출금으로

분담금을 충당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SYN▶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청 예산에는 분담금이 세입으로 잡혀있지만 도청에서는 세출로 잡혀 있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SYN▶박주용 /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일단 제주도청하고 협의는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협의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학생들 무상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이용자는

지난해 19%에서 올해 92%로

크게 늘어난 상황.



하지만 사이버 가정학습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

코로나19 대응 의지가 약하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SYN▶오대익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학생들이 다 몰려서 e학습터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SYN▶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예산부서장으로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피지 못한점에 대해 죄송스럽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미래교육연구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IB교육 등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제주의 미래교육 비전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영상취재 문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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