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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괄재심 의견...배보상 문제 난항

오승철 기자 입력 2020-11-25 20:10:00 조회수 1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4·3 당시 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의 특별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해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세부적인 배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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