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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비 제주도 분담금 '타당'

현제훈 기자 입력 2020-11-26 20:10:00 조회수 1

고교 무상교육비의 제주도 분담금은
타당하다는 교육부 입장이 나와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부담비율 12%가 부당하다며
제주도가 요구한 법령해석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제주도 분담금은 29억 원으로,
제주도는 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반면,
교육청은 세입 예산으로 편성해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어떻게 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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