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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와 예술, 체육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내년도 제주도의
문화 예술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고
편성 기준도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나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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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공기관 대행 사업을 포함한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해
우수 이상을 받으면 예산을 증액,
미흡은 삭감, 매우 미흡은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재단의 6개 사업은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문화예술 사업 예산은
긴축 재정을 이유로 크게 깎였고
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진흥원의
내년 예산은 각각 52%와 170%가 증액됐다며
의원들은 기준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SYN▶ 오영희 도의원 (국민의힘)
"재정평가 사업기준은 2020년 3월에
나왔습니다. 3월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떡반 나누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SYN▶ 김황국 도의원 (국민의힘)
"도서관이나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 감액이
됐습니다. 위탁운영비. 그리고 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다 증액이 돼 있어요."
특히,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출연금으로 바꿔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SYN▶ 박원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 상임위가 지금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지적하고 나서니까 이걸 살짝 돌려서
출연금으로 편성해요. 장난하십니까?"
◀SYN▶강승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3년 이상 계속 해오다 보니까 연속성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정산도
받지 않는 출연금으로 줘버리겠다.)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0% 감액해 드릴게요)"
또한,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전제로
대폭 증액한
탐라문화제와 국제관악제 예산도
상임위에서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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