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비 자치단체 부담액 갈등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놔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문종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0억 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 29억 원을
제주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모레(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 법정분담금 29억 원을
내년 세입 예산에 편성했지만,
제주도는 부담이 부당하다며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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