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 소위는 여.야의 대치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