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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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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재석의원 31명 만장일치로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SYN▶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정부와 국회는 여야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제주도민의 염원과 뜻인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보상금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합의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SYN▶오영희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위자료)지원이라는 표혀 대신 배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 상황.
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인 임시회 회기 내에
다른 법안들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화INT▶ 오영훈 국회의원
"이번 주까지 일정을 합의를 해줘야 1월 8일
처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요. 단독 처리가 될지, 합의 처리가 될지 아직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일정이 잡히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C/G)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은
제주MBC와의 전화 통화에서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진상규명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의견이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C/G)
또, 도내에서도 위자료 개념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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