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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1)-환경영향평가 비리 파문(리포트)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2-15 00:00:00 수정 2008-12-15 00:00:00 조회수 0

◀ANC▶ 앞서 영상을 통해 제주MBC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를 보셨습니다만 오늘부터 올해 제주에서 발생했던 굵직한 이슈와 사건을 중심으로 10대뉴스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도민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환경영향평가 뇌물 수수 비리의혹 사건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올해 제주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환경영향평가 비리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천연동굴 조사 내용을 허위로 꾸며 각각 6억 원과 1억6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학 교수와 동굴전문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7군데 골프장 관계자 등 14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동안 개발의 면죄부라는 지적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손기호 차장검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사업자의 유착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환경은 물론 재해와 교통영향평가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술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INT▶이영웅 사무국장/제주환경운동연합 "앞으로의 과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에서는 지금도 대규모 개발 계획이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도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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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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