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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새해 예산 가운데
도의회에서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도의회가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자
적법하게 의결된 예산은 모두 집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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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5조 8천 298억 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411억 원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고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습니다.
◀SYN▶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C/G)그런데, 제주도는
예산 편성 시스템인 e-호조에 올라있지 않거나
증액된 사업 등의 예산 배정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월 4일자로
모든 부서에 보냈습니다(C/G)
대상은 의회가 새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하게 증액한 천 100여 개 사업의 예산
126억 원.
이에 앞서 예산부서 팀장이
의회의 과도한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도청 내부통신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도의회는
도지사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을 유보하는 건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의회와의 갈등을 우려한 제주도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INT▶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사업을 언제 추진하면 좋은지, 얼마면
더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검토가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s/u 이번엔 양측이 정면 대결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둘러싸고
해마다 도와 의회 사이에
(s/u )갈등이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증.감액하거나 신규 사업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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