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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증액 예산 집행 놓고 일촉즉발

오승철 기자 입력 2021-01-05 20:10:00 조회수 1

◀ANC▶



제주도가 새해 예산 가운데

도의회에서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도의회가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자

적법하게 의결된 예산은 모두 집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5조 8천 298억 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411억 원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고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습니다.



◀SYN▶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C/G)그런데, 제주도는

예산 편성 시스템인 e-호조에 올라있지 않거나

증액된 사업 등의 예산 배정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월 4일자로

모든 부서에 보냈습니다(C/G)



대상은 의회가 새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하게 증액한 천 100여 개 사업의 예산

126억 원.



이에 앞서 예산부서 팀장이

의회의 과도한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도청 내부통신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도의회는

도지사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을 유보하는 건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의회와의 갈등을 우려한 제주도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INT▶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사업을 언제 추진하면 좋은지, 얼마면

더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검토가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s/u 이번엔 양측이 정면 대결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둘러싸고

해마다 도와 의회 사이에

(s/u )갈등이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증.감액하거나 신규 사업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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