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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이었던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4.3유족회 등이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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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4.3유족회, 4.3도민연대 등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4.3특별법 개정안 쟁점 검토 회의.
여야의 의견 차가 컸던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조항 등에 대해
4시간 가까이 토론한 뒤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C/G) 당정협의를 거쳐
민주당이 수정해 제시한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위자료 등을 지원한다'라고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C/G)
◀INT▶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강구하며 노력한다. 이건 의무 규정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의무화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INT▶ 김춘보 4.3유족회 상임부회장
"임의조항으로 하다보면 집행하지 않는 법들을
종종 볼 수 있어서 의무조항으로 담았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 진상조사 조항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진상조사와
피해자의 신고 내용은 존중하고,
국회 교섭단체 추천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추가 진상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INT▶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제일 큰 거였다. 그 다음에 진상조사였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정도 안이면 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오늘 답이 나온게 아닌가. 빨리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정합의를 바탕으로
배보상 비용 산정 용역에 들어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유족회 등이 합의한 내용을
수용할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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