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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평화대공원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무상 양여 대신
무상 사용 방안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시작하면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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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건설한 비행장,
알뜨르비행장에 지난 2007년 계획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있는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 등을 갖춰 평화의 관광명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부지의 91%인 169만 제곱미터를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고
토지관리는 공군이 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에 무상양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1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비행장 부지에 맞먹는
대체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무상 양여를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자
제주도는 무상 양여 대신에
무상 사용으로 방향을 틀고
최근 국방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소유권은 국방부가 유지하되
일단 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평화대공원 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INT▶강동균 / 제주도 평화대외협력과장
"저희가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써
문화유적지, 격납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무상 사용에 대해서 한번 국방부와
검토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
(cg) 지난 1월 말 가진 면담에서
국방부는
토지관리 주체인 공군과 협의가 필요하고
무상 사용으로 결론나도
임차농 문제는 제주도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해
제주도와 국방부, 공군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해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제한되며,
300명 가량의 임차농 문제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해
무상 사용으로 추진 방향을 틀면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영상취재 손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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