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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속도낸다

오승철 기자 입력 2021-02-02 20:10:00 조회수 1

◀ANC▶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 15년이 되는데요.



하지만 도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의회는

자치입법과 자치재정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건

지난 2006년 7월.



지난 15년 동안

중앙 정부의 권한 4천 600여 개를 넘겨받았고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도민 불편과 뿔뿌리 민주주의 후퇴,

난개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주민참여 강화와

자치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위태로운 상황.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치재정과 경제, 환경, 보건 등

7개 분야 핵심과제 발굴에 나섰습니다.



◀INT▶고종석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주도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라는 일부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짚어보고"



도의회도

전략팀을 구성해 오는 3월까지

단순 행정 기능이나 사무 이전이 아닌

자치입법과 자치재정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INT▶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런 권한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사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환경과

조화롭고 도민의 이익과 공존할 수 있는"



도와 의회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측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전화INT▶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가 준 안을 가지고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 부처가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더 좋은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서 그런 제도적 사항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나가겠다."



재정과 법률 관련 권한 이양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정부 설득과 협력이

특별법 개정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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