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형인을 일괄 재심하는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개정안이 법안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밝혀왔지만,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북한 원전 의혹과 법관 탄핵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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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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