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이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펴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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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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