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보도를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시민단체가
드림타워 카지노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허술하다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서를
직접 살펴 봤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 드림타워,

이 건물 2층에
5천300제곱미터 규모의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대형 카지노가 들어섭니다.

반경 1km 내에 위치한 학교만 13곳,
주거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해도
50여 곳에 이릅니다.

◀ＩＮＴ▶ 양용화 노형동 연합청년회장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을 때 충분히 범죄 심리가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대출할 수 있는 불법 단체가 주변에 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카지노 영향평가서를
단독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CG1) 드림타워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와의 거리는 300미터,

하지만 평가서에는 530미터로 돼 있습니다.(CG1)

(CG2) 건물 2층 카지노 영업장 입구를
기준으로 삼다보니,
부지 시작 지점부터
드림타워 출입구까지 거리와,
출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길이 등을
모두 산정한 겁니다.(CG2)

이 때문에 학습권 평가 배점 50점 중에
교육시설과의 이격거리 항목은
만점인 30점을 받았습니다.

◀ＩＮ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롯데시티호텔이 들어설 때) 롯데시티호텔과 신광 초등학교와 가까워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됐는데 이때도 부지와 부지 사이 거리를 기준으로 했지... (카지노 영향 평가는) 기준에 어긋난 비상식적인..."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되면서,
(CG) 드림타워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과의 직선거리는
80미터지만,
평가서에는 311미터로 산정됐습니다.

치안 등에 미치는 영향도,
드림타워 안에
숙박부터 휴게시설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카지노 손님들의
외부 노출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사업자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20점 만점에 16.8점으로 평가됐습니다.

(CG) 사업자 측은
카지노 영향평가는
제주도 지침에 맞춰 객관적으로 평가됐으며,
싱가포르의 경우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심지에 위치했지만
실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조성된 것이라,
드림타워 처럼 가까운 거리에
교육시설이나 주거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ＩＮＴ▶ 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애초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관광단지라든지 각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가 주거권이라든지 학습권, 교통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건데..."

(s/u) "카지노영향평가에서
주거권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배점기준에서 10%에 그칩니다.

카지노 입지에 대한 고려 없이
평가체계가 마련되면서
카지노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지
7개월이 되도록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