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한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심의의 제도적 한계를

짚어봅니다.



카지노 영향평가는

법률이나 조례가 아닌 제주도 지침으로만

규정되다보니,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더라도

도민들은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조차 없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8월에 열린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연구기관과 관광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등 5개 분야에서 선정된

50명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회와 다르게

위원들의 명패에는

위원이란 두 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카지노 이전 허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앞둔 도의회 마저도

제주도로부터 심의위원 명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ＩＮＴ▶ 제주도 관계자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있을 건데요. (지침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CG1)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을 공개해야 합니다.(CG1)



(CG2) 하지만 법률이나 조례가 아닌

제주도 지침으로만 규정한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침에는

위원명단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CG2)



또 다른 영향평가 심의와 다르게

초안 공개 규정도 없어

주민들은 영향평가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ＩＮＴ▶ 김도균 /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영향평가의 절차적인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군사 기밀상의 보안이요구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200페이지에 가까운 평가서를 놓고

불과 3시간 만에 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ＩＮＴ▶ 박원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복합리조트가 세계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고

지금 카지노 6곳이 운영중인데... 도지사께

강력히 운영지침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생각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이같은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세부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섰지만,

드림타워 카지노는 이미 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최종 이전 허가만을 남겨둔 상황이어서

사후 약방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