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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전형적 탁상행정

오승철 기자 입력 2021-03-15 20:10:00 조회수 1

◀ANC▶

난방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추위에 숨지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 실태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개선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일부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서귀포시 성산읍의

육상 양식장 관리사.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 침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쿠산싸 씨도

다른 직원들과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쿠산싸 주나카 (스리랑카)

"(크게 불편하신건 없어요.

여기서 생활하시는데?) 아, 없어요. "



하지만, 앞으로 관리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없게 됩니다.



(C/G)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이 있거나

건축물 대장에 주거시설로 돼 있어야만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인정해 주고

이를 어길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주지 않기로

지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C/G)



관리사를 주택으로 바꾸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바꿀 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 반면

바꾸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를 쓰지 못해

어민들은 안절부절입니다.



◀INT▶ 오성호 OO수산 대표

"샤워나 냉난방이나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와서 눈으로 보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하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내 600여개 양식장과

양돈장들 모두 사정이 비슷해

관련 업계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관리사 가운데

안전과 편의 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INT▶ 김광익 제주어류수협 상임이사

"관리사로 등록 허가해 놓고 건축 행위 하도록

해놓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침만 바꾸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현실은 외면한 건 아닌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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