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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제주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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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 부지가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발표된 것은
지난 2015년 11월.
그런데 입지 발표 전 성산읍 토지 거래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1년 전 3천 여 건이던 토지거래가
6천 여 건으로 갑절 넘게 늘어난 겁니다.
입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터져 나온 가운데
제주도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원희룡 제주도지사
"우리 제주도도 예외 없이 제2공항 예정지에 대
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신속
하게 조사하여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하겠습니
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전후로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공직자 이름을
대조하겠다는 겁니다.
거래자 중에 공직자가 확인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해
업무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투기 여부가 확인되면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INT▶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부동산거래법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시작 전부터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거래는
제외됐기 때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제기 이후
공직자와 퇴직자는 물론
직계가족과 형제 자매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투기가 확인되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경기도와 대조적입니다.
◀INT▶ 김정도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사무차장*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우회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원희룡 지사가 공직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무의미한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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