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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재심에서
법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죄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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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과
일반재판을 받은 생존수형인 2명 등
모두 335명입니다.
재심사건 재판에서
300명이 넘는 피고인들이
한꺼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집단적인 명예회복 사례로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해방 직후 혼란기에 극심한 이념 대립속에서
수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T▶장찬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피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4.3 수형인이
처음 무죄 판결을 받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모두 371명입니다.
일반재판 수형인 2명도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수형인 30여 명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유족이 없어
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INT▶박찬식 전 제주4.3연구소장
"이 유족분들은 국가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또 다른 유족들은 4.3특별법에 배보상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방향으로 국가배상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은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행방불명 수형인의 경우
수감 기록 입증이 쉽지 않아
배보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영상취재 문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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