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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 드림타워 카지노평가 결국 의결보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3-19 20:10:00 수정 2021-03-19 20:10:00 조회수 1

◀ANC▶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와 관련한 논란이

도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카지노 이전허가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을 심사한 도의회는

6시간 넘도록 회의를 하고도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 보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도민의견수렴에 나섰던 롯데관광개발,



의견수렴 대상을 사전에 포섭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견을 내도록

조작한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설문 문항도

경제적 효과만을 부각해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며,

도민의견조사가 객관성을 상실한 만큼

다시 실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SYN▶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민 의견조사와 관련해서 사법당국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회에서조차도 이 설문 문항이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겠다?"



카지노 이전에 대한

도민의견조사를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부실한 조사는 예견된 결과였다며,

객관적인 기관에서

조사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는

공탁제를 명문화해야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INT▶ 김황국 국민의힘 도의원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 여론이거든요. 도민 의견조사를 사업자에게 맡겨놓고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놓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법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카지노 이전이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카지노 영향평가 자체가

부실하다는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을 철저히 비공개함으로써

심의 결과에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카지노 매출 예상액도 부풀려져

영향평가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INT▶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면서 제주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는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도민의견 조사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전문가 그룹과 검토하고,

카지노영향평가는

제도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

"저희들이 (카지노 영향 평가가) 첫 사례라서... (제도 개선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을 위한 영향평가,



불공정 부실 논란 속에

경찰의 수사까지 이뤄지면서

도의회는

이전허가를 위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채

오는 24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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