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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공포...희생자 위자료.특별재심 이행

현제훈 기자 입력 2021-03-24 20:10:00 조회수 1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문재인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돼
오는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률에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원 조항에 근거해
지난달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보상 기준과 금액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쯤
중간보고 결과가 나오면
새해 예산안에 위자료를 반영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희생자 만 4천여 명과 유족 8만 여 명 등
9만 5천여 명에 대한 보상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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