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의 공유자원인 바람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민간 풍력발전사업자들은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유화 기금으로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에서 풍력발전을 하는
민간사업자들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따라
매출액의 7% 수준을 해마다
기부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적립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190억 원.
(CG) 제주도의 전력판매대금 등을 제외한
순수 기부금은 모두 69억 원인데,
에너지공사 기부금 23억 원을 빼면
민간사업자 4곳의 기부금은 46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유화기금 조례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달풍력발전의 한신에너지와
한경과 성산풍력발전의 한국남부발전은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INT▶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소급적용이 안 되는 발전소도 기부금을 내는
사업자가 이미 있고, 풍력발전 재연장과 관련해
기부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부금을 제출한 내역이 재연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주도는
조례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5-6년후에 예정된 사업 재연장 심사에서
공유화계획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풍력발전 지구 지정 연장시에는 필히
풍력자원 공유화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면
취소하든지 연장 불가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기금이 집행된 149억 원 가운데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67%가 집중됐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은 6%에 그쳤습니다.
조례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많은 기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의 개선이 시급해졌습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영상취재 김승범)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