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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간첩...명예회복*지원 시급

현제훈 기자 입력 2021-03-26 20:10:00 조회수 1

◀ANC▶

군사정권이 만들어 낸 조작간첩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논의가

시작됐는데,

근거 법률이 없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 다큐 영상--



군사정권 시절 간첩으로 조작돼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제주MBC 다큐멘터리 '수상한 섬 이야기'



4.3의 광풍을 피해, 또는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간 도민들이 많았는데,



제주지역 조작간첩 사건은

전체 109건 가운데 37건,

34%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39명 가운데 35명이

무죄선고를 받았고

4명은 재심이 진행중입니다. ///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강광보씨는

4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진정한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INT▶강광보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우리를 수사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 판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사죄한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완전한 명예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참석자들은 4.3희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작간첩 피해자들 역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4.3 수준의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YN▶양동윤 / 4.3도민연대 공동대표

"4.3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지원, 이것은 마땅히

이번 조례안에 담겨져서..."



또 정확한 실태 조사와

재심 절차에 대한 법률 지원,

기념사업과 교육사업도 강조했습니다.



◀SYN▶변상철 / '수상한 집' 사무국장

"이 조작간첩 피해는 4.3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4.3의 피해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서

생활지원금 등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YN▶고경대 제주도 4.3지원팀장

"4.3희생자의 의료지원이나 생활지원은

4.3특별법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시행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관련 조례를 내실있게 만들기 위해

공론화를 더 거친 뒤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영상취재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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