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군사정권이 만들어 낸 조작간첩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논의가
시작됐는데,
근거 법률이 없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 다큐 영상--
군사정권 시절 간첩으로 조작돼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제주MBC 다큐멘터리 '수상한 섬 이야기'
4.3의 광풍을 피해, 또는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간 도민들이 많았는데,
제주지역 조작간첩 사건은
전체 109건 가운데 37건,
34%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39명 가운데 35명이
무죄선고를 받았고
4명은 재심이 진행중입니다. ///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강광보씨는
4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진정한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INT▶강광보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우리를 수사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 판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사죄한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완전한 명예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참석자들은 4.3희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작간첩 피해자들 역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4.3 수준의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YN▶양동윤 / 4.3도민연대 공동대표
"4.3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지원, 이것은 마땅히
이번 조례안에 담겨져서..."
또 정확한 실태 조사와
재심 절차에 대한 법률 지원,
기념사업과 교육사업도 강조했습니다.
◀SYN▶변상철 / '수상한 집' 사무국장
"이 조작간첩 피해는 4.3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4.3의 피해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서
생활지원금 등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YN▶고경대 제주도 4.3지원팀장
"4.3희생자의 의료지원이나 생활지원은
4.3특별법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시행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관련 조례를 내실있게 만들기 위해
공론화를 더 거친 뒤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영상취재 김보성)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