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
구럼비 바위 발파 8주년에 맞춰
시위를 하기 위해 철조망을 끊고
제주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송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지에 들어간 류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철조망 훼손을 지켜본
윤 모 씨 등 2명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에 침입한 행위는
일반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원심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사실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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