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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개념의 배보상 과제는

현제훈 기자 입력 2021-04-02 20:10:00 조회수 2

◀ANC▶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뒤

20년 만에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이후 과제는 무엇인지,

차례로 알아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배상금 성격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위자료 금액 산정과

지급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유족회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 4.3 희생자는

4.3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인,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희생자 규모는

최대 3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결정된 희생자는 만 4천533명.



(CG) 개정된 제주 4.3특별법은

4.3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고 밝혀

희생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위자료의 성격과 산정기준, 지급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4.3특별법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새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위자료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과거사 배보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용역과정에서

유족회 의견 반영이 관건입니다.



◀INT▶오임종 / 제주4.3유족회장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한 말씀이 배보상을 할 수 있게 돼서 됐다. 틀림없이 배보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국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정확하게 담아내야 되고..."



희생자 만 4천여 명 가운데

24%인 3천500여 명은

사실상 무연고자로 추정됩니다.



유족이 없는 희생자의 경우

위자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연고자 찾기에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게 됐는데,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해

실제 가족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INT▶허영선 / 제주4.3연구소장

"4.3중앙위원회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제안을

해서 대법원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매주 중요합니다."



4.3유족회는 위자료가 지급되면

유족들의 자발적인 출연을 받아

평화기금을 조성하고, 공익재단을 만들어

평화인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평화사업을 위한 공익재단에

정부의 기금 출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INT▶오임종 / 제주4.3유족회장

"이런 공적인 사업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제대로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로 가는 사업이지 않은가.

유족들만 하는게 아니고 정부도 동참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권력의 피해자들이

정부 배상금으로 기금을 만들고

평화인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4.3 정신을 계승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영상취재 강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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