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적정하게 산정했다며 반박하자

제주도가 적반하장이라며 재반박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공시가격이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도가 제시한 아파트입니다.



(리니어) 같은 동 안에서도

면적이 85제곱미터인 라인은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6.8% 올리고

133제곱미터인 라인은

11.5% 내리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c/g)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에서

85제곱미터의 지난해 실거래가는

재작년보다 올랐고

133제곱미터는 재작년보다 내려서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국토부가 통계를 입맛대로 가공했다며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c/g) 국토부가 지난해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에서

85제곱미터에서는 가장 높았던 가격을

133제곱미터는 가장 낮았던 가격을

해명의 근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적 모두

지난해 실거래가를 평균을 내보니

재작년보다 똑같이 2%가 올랐습니다.



정수연 /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 ◀ＩＮＴ▶

"한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시장 변화에

있어서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하락하지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펜션 등 숙박시설 11군데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가격을 공시한 것을

놓고는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c/g) 국토부는

지자체가 작성한 공부에

공동주택으로 등재돼 가격을 공시했다며

불법 숙박시설이면 지자체가

단속하라고 요구했지만



(c/g) 제주도는 국토부가

자체 지침에도 현장조사를 해서

숙박시설은 제외하도록 해놓고선

현장조사도 안하고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수연 /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

◀ＩＮＴ▶

"그렇게 모든 것을 지자체한테 떠넘기고 왜

공동주택 조사산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가져갑니까. 그렇게

엑셀 갖고 대충 할거면. 그럼 그거 지자체로

줘야죠."



(c/g) 국토부는

기관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고

제주도와 만나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지만

논란이 확산되면서

집 주인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