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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개정...포괄적 권한이양

현제훈 기자 입력 2021-04-15 20:10:00 조회수 1

◀ANC▶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개발 중심이 아닌 도민 복리 중심의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획기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출범한 지 15년이 됐지만

무늬만 특별도라는 비판에 직면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제는

땜질 수준의 제도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특별자치의 취지에 맞게

입법권과 조세권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제주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YN▶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교육위원회, 자치경찰, 조직인사, 행정시장

이런거 전부 제주도에서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위임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인된

외국인 영리병원 관련조항은 폐지하고,

환경중심의 패러다임에 맞게

특별법 명칭 변경도 필요하는 의견입니다.



◀SYN▶강호진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특별자치도는 포장이고 사실 속마음은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도시의 이념을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미래비전에 맞는 간판으로 바꿔서 가야..."



◀SYN▶오상원

/ 의료공공성강화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제주도민들은 2018년에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공론조사에서 약 60% 도민들이 영리병원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제주특별법도 영리병원을 폐지하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투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읍면동 자치제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SYN▶이승종 / 서울대 교수

"읍면동제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43개 읍면동에 대해서 새로운 자치구조를

만들 수 있다."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논의 구조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 기본 방향에 대한

통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영상취재 문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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