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주지역에서

법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난 13일)

◀ＳＹＮ▶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라든지

1차, 2차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

양국 국민들을 모아서 소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먼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는 방법은

제주도나 지역 주민이 아닌

중앙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최지현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ＩＮＴ▶

"국가 간의 소송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제주도의 특별한 이익이 결부되있다면 제주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소송) 팀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국내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도

전쟁범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본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일본 국내법을 따라야 하고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지현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ＩＮＴ▶

"국내 소송은 특히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 기본 토대거든요. 그 사람이 어업행위하는 활동에 해악을 미쳤는지 잡는 물고기에 방사성 물질이 관련됐는지 그게 정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된 것인지까지 요구하거든요"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법적인 대응에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제주 바다에 미치는

영향부터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재철 /제주도 수산정책과장 ◀ＩＮＴ▶

"수산물 생산에서부터 소비, 해양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함께 국가와 연계해서 도 차원의 해양환경관측망을 구축해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 만큼

제주 어민들이

이들 나라의 어민들과 함께 소송을 내면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