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고교 동문 7천 여 명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동창회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직자
67살 황 모 씨와 56살 양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메시지 내용에 총동창회장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더라도
문자가 대표자 명의로 발송됐다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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