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7년 동안
상대보전지역인 추자도 석산에서
폐콘크리트 3천 톤 가량을 투기하고,
레미콘 세척수 6만 여 리터를
바다에 누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최 모 씨 등 두 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운영한 회사법인 세 곳에
벌금 4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을 투기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환경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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