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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원화 시범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5-07 07:20:00 수정 2021-05-07 07:20:00 조회수 0

◀ANC▶
오는 7월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함께 지휘, 감독하게 되는데,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 등 과제도 산적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내 처음 도입된 제주 자치경찰.

제주도 소속으로
방범 순찰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
환경과 산림 관련 수사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경찰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국에
국가경찰 안에서 사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는 15년 동안 운영된 자치경찰을 존치하는
이원화 체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장과
자치경찰인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을
모두 지휘, 감독하는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돼
공식 출범했습니다.

◀INT▶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국 유일 이원화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의
서로의 보완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방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체제를 운영하는
제주에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창룡 경찰청장
"창경 이래 가장 큰 제도 변화가 보다 나은
치안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도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용구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고,
위원은 강호준 전 서부경찰서장과
백신옥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사무국 인력배치와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자치경찰 사이
사무 분담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통과 생활안전 등
국가와 자치경찰의 중복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장할 지가 핵심입니다.

◀INT▶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직이 안정이 되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 작업들 인원 배치라든지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자치경찰에 파견됐던
국가경찰 268명이 제주경찰청으로
다시 복귀한 가운데,
이원화된 경찰의 인력과 장비 운영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비 등 예산 확보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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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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