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격리기간에
제주시내 모 식당을 방문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조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지만
음성 판정을 받아
병의 확산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