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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배보상..상속 순위 규정해야

입력 2021-06-01 20:10:00 조회수 1

◀ANC▶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합리한 배보상 지급을 막기 위해

상속 순위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



위자료 지급 규정을 만들었지만

액수와 세부 지급기준은 정하지 않고

추가 입법과제로 남겨뒀습니다.



이에 따른 보완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에서는

상속인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정된 희생자 만 4천여 명이

대부분 4.3 때 숨져,

당시 법률인 옛 민법을 적용하면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이

상속받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SYN▶ 문성윤

/ 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

"(가족이 없으면) 두 번째 상속자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큰아버지거든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큰아버지의 자녀들, 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4촌들이 상속을 받게 되죠.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는 엉뚱한 결과가 발생한다."



특별법에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지급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만 가족 수에 관계없이

희생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4촌 이내 유족이 없는 희생자

3천 500여 명에 대해서는

묘지를 관리하는 친척도

상속받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SYN▶ 김종민

/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분들에게 상속을 결정한다면, 5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확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 규모에 대해서는

대형재난사고 가중금액 1인당 4억 원에

국민 공감과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해

절반을 감액한 2억 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SYN▶ 허상수 / 재경 4.3희생자 유족 대표

"세월호 같은 것이 대표적인 대형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4억 원입니다. 1인 당. 희생자 1인 당 4억 원을 줘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 씀씀이, 생활수준에 맞춰서 적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SYN▶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평생) 빨갱이로 살아온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민주화운동, 5.18 또는 부마항쟁 이런 것들 쭉 나열하면서 거기서 나온 (배상금) 평균치를 계산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토론회에는

연구용역 책임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위자료의 성격과 산정기준, 지급방식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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