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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