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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입구 사고 "과적 원인" vs "지시한 적 없다"

입력 2021-06-08 20:10:00 조회수 1

◀ANC▶

62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입구 화물차 추돌사고 기억하실겁니다.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와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운전기사는

적재용량을 초과한 과적을 인정했지만

운송업체는 화물과적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4월,

제주대 입구사거리에서 일어난

화물차 연쇄추돌사고,



대형 화물차가

버스 두 대와 1톤 트럭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된 지

두 달 만에 열린 첫 공판.



검찰은

운전기사가 한라봉 등을

최대 적재 용량보다 2.5톤 가량 많은

8.3톤을 실은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G 또 사고 전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음에도

공기가 충분히 충전될 정도로 정차하지 않고

다시 운전했고,

경사가 급한 산간도로로 주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로 지적했습니다.



CG 운전자는

내리막길이 끝난 줄 알고

재출발 했을 뿐이라며,

제주지역 지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운전기사 대상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는 운전자가

물동량을 스스로 결정했다며

과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화물회사 사장(음성변조)

"그건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한 선과장에 세 팔레트가 실릴지, 네 팔레트가 실릴지 (회사는 모릅니다.) 그날도 기사 분이 8~9개를 싣고 다른 데로 추가로 실으러 간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와

운송업체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피해자 가족들은

주의 감독 의무 소홀 인정되더라도

법정최고형은 벌금 20만 원이 고작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INT▶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화물차운송자들의 사고는 그거(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저희 딸은 앞으로 평생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회사는 겨우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거고."



피해자 가족들의 항의에

운송업체 대표는 첫 공판이 끝난 뒤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어떤 형태든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주문하고

오는 2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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