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을 성희롱하고,
모욕하고 협박한 해군 부사관에게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2019년 11월 해군 부사관 박 모씨가
하급자 두 명에게
욕설과 협박 성희롱을 해
감봉 3개월을 결정한 징계가 정당하다며,
박 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박씨의 발언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고,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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