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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한 뒤 병역기피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6-14 20:1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연령인
만 38살을 넘긴 직후 귀국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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