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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전 제주도 공무원 무죄

입력 2021-06-18 20:1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돌문화공원에 근무하며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운영보조금을 배정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맡다
퇴직한 다음날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재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문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문씨가 재취업한 뒤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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